“석탄-수력 발전 중심, 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높아”
북한, CDM 활용해 향후 25년간 500만kW 전력생산량 확보
김정은 위원장 ?2014년 환경오염 없는 에너지자원개발 지시
‘자연에네르기 연구소’ 설립, 풍력발전 전력수요의 15% 보장
총발전량 216억kW, 수력 130억kW(60.2%), 화력 86억kW(39.8%)
북한은 오는 2044년까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활용으로 500만kW의 전력 생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은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말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해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 북한은 환경오염 없는 전력생산을 위해 풍력, 태양광 등의 CDM 사업을 오는 2044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4년 환경오염 없는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정개발사업연구소인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를 설립했다.
북한은 2014년부터 2044년까지 총 30년간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13년 제정된 북한 재생에너지법에는 오는 2044년까지 CDM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을 500만kW까지 확보하고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수요의 15%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추진현황’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 현황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해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소를 선결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1/26 수준(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북한은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북한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했으나 배출권 발급 실적은 전무하다.
북한은 6건의 수력발전소 관련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을 UNFCCC에 등록했다. 북한은 탄소배출권을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社와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社에 연간 총 19.3만tCO2,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연간 총 15.5만tCO2. 등 연간 총 34.9만tCO2를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력발전소 건설 지연 및 설비 운영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등록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발급 실적은 없다. 북한이 6건의 수력발전소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약 35억7000만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이 기대되며 이들 수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의 수력 발전용량의 1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의 경우, 매년 약 28억7000만원의 판매 수익이 기대된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에너지난 해소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남한의 1/26 수준(1990년의 46% 수준)에 불과했다.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감소, 2014년에는 1990년 공급 규모의 46.2%에 해당하는 1105만 TOE를 기록했다.
2014년 남한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2억8294만 TOE로 북한 에너지 공급량의 26배 수준이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은 석탄이 52.6%로 가장 높고, 수력 29.4%, 기타 11.4%, 석유 6.6%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북한의 총 발전량은 수력 130억kW(60.2%), 화력 86억kW(39.8%) 등 216억kW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1%씩 증가할 전망이다.
순배출량은 2000년 6600만톤에서 2020년 1억2100만톤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 제출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이다.
북한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승인기구인 ‘국가 환경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성 산하의 국제기구협력 총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소 CDM 사업뿐 아니라 폐수처리 및 메탄가스 활용 등의 프로그램 CDM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북한은 일반 CDM(수력발전소 위주) 사업 뿐 아니라 프로그램 CDM(폐수처리, 메탄가스 활용 등) 사업을 검증 중이다.
프로그램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된 다수의 개별사업을 묶어 CDM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하부사업의 공통정보를 담은 사업인 프로그램(PoA, Programme of Activities)과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하부 개별사업(CPA, CDM Programme Activities)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개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CDM 사업은 일반 CDM 사업에 비해 사업구성, 추진시기, 사업기간 등 전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프로그램 CDM 사업 기간은 28년으로 북한은 UNFCCC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 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교체,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다.
현재 북한은 메탄가스 활용, 조명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 중인데 향후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을 이용한 사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에 공식 등록했으나 배출권 발급 실적은 전무하다”며 “수력발전소 건설 지연 및 설비 운영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등록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발급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