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힘모아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 위해 총력 대응
“하반기 수출금융·마케팅 특별지원,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등에 주력하고 각 수출관련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 민간 유관단체 등이 손잡고 하반기 수출 활성화 노력에 박차 가하기로”
최근 정부는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유관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별 ▶상반기 수출성과 평가 ▶하반기 수출여건 전망 ▶수출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수출 상승세 유지를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 및 미·EU 무역분쟁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편집자 주>
최근 열린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특허청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정부 지원기관에서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콘텐츠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건산업진흥원, 플랜트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보호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월별 등락이 있음에도 불구, 5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인 2,46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연말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조업 일수 감소와 선박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6월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 양적완화 종료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미·중, 미·유럽연합(EU)간 통상 갈등고조 등 우리 수출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위기위식을 가지면서 수출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하반기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하반기 수출금융?수출마케팅 특별 프로그램 가동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8대 신산업 및 프리미엄 소비재 등 신산업 품목 수출시 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보험료를 20% 할인하는 ‘무역보험 신산업 특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유망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잠재성이 큰 기업을 선제 접촉해 수출보증·대금회수·수입자신용조사·환위험관리·해외채권추심 등 무역금융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1대1 맞춤형 애로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슈어(Trade-sure) 컨설팅 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그러면서 단기 수출성과가 가능한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현지 수요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개최 및 전시회·무역사절단 집중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2개국(G2)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웃리치, 국제공조 활동 등을 통해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조업 성장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의 전략적 시장진출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최고급 소비재·신산업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케이(K)-스타일 산업을 최고급화 시키고 대규모 산업·문화 융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대표선수로 육성하며 민간 혁신성장·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산업 투자확대, 선제적 규제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최우선으로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지원사업 기업 선정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지원받도록 고용창출 성과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우선 구축한 해외한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며 해외 취업자 선발·교육·사후관리 등 해외취업 전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들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화콘텐츠는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현지 비즈지스 상담회를 운영하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연내 협업을 추진한다.
농식품은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수출농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및 아세안 시장내 한국농식품 상설판매관을 구축하는 등 시장다변화를 추진한다.
또 수산물은 전남·부산에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동부 등으로 확대하며, 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 등에 수출물류센터를건립하는 등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장품·의약품·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의약품 수출 활성화 및 의료기기 유망기술 수출 지원, 화장품 중국시장 개척 및 해외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인프라·해외건설에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및 금융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계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중기제품 판촉을 1,000개사에 지원하며, 지역스타기업 100개사에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더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고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강화 및 상표권 무단선점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며, 통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이용업체 확대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홍보강화 및 업체 유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수출은 우리 경제와 산업 건전성을 대표하는 경제기초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올해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이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통상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각 부처와 유관 기관 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하반기 수출증가세 유지를 위해 총력대응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