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약 지속되면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동력 상실”
전원개발촉진법 태양광에도 적용해 원활한 토지수용 가능해져야
임야설치 태양광발전 REC 가중치 하향조정 방침 반드시 철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임야설치 경사기준도 통일해야
수시로 계획이 바뀌는 태양광 특성 고려, 계통설비계획 보강 필요
10조원 규모의 국내 태양광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힘입어 고공비행중이다.
1980년대를 호령했던 작가 이문열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를 연상시킬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도 이러한 기대치에 걸맞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직력을 상당부분 잃었지만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가시화되며 조직 정상화를 위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정우식(50)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동국대 겸임교수)를 6월1일자로 맞이했다.
이에 본지는 정우식 상근부회장을 6월 첫째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편지자 주>
정 부회장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태양광산업 분야에 대해 미시적 접근 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규제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몇가지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을 통해서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에 제약을 가하는 것인데 이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도로나 인가로부터 과도한 이격거리 요구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규제하는 기초지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애로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격거리 등 인허가 사안에 대해 일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할당하는 교부금 제도와 연계해 태양광발전의 설치규제 개선실적이 있으면 지방교부금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적용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태양광발전에도 적용해 원활한 토지수용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임야설치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 하향조정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에서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임야설치의 경사기준도 동일하게 통일하고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야설치의 REC 가중치마저 낮추면 수익성 있는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규제와 제약이 지속되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동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규제 이슈 외에도 계통연계 문제의 해소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허가를 해결하고 부지를 확보해도 전력계통망 연계가 어려우면 태양광 발전을 시공할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원전이나 화력발전과 달리 수시로 계획이 바뀌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계통설비 계획을 수시로 보강해야 한다”며 이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사량이나 입지여건 혹은 사업상 등의 변수를 데이터로 반영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후보지역들의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예측시스템을 통해 전력계통망을 선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발전은 결국 중앙집중식 전력망으로부터 탈피해 마이크로그리드전원의 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에너지프로슈머의 근간이 되는 전력중개시장 조성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대학재학 시절 통일운동(동국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386세대로서 국내 태양광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임 임원들과는 약간 달랐다.
6.12 북미대화 성공으로 남북경협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북한은 에너지난이 심각한데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열쇠가 태양광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이나 원전과 같은 화석에너지는 북한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시스템 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많은 에너지원이고 태양광, 풍력, ESS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리드로 새판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송전선로를 깔고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전력망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선 그리드 성격이 강한 태양광발전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바탕 하에 유럽, 러시아, 중국을 잇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망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동국대학교(철학 전공) 총학생회장을 거쳐,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거쳐 현재 동국대 겸임교수(불교대학원)를 맡고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KYBA 중앙회장, 연꽃 생협 이사장, DMZ평화생명동산 이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4대강 범국민대책협의회 집행위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운영위원, 한국종교연합 이사(현), 사)평화문화재단 이사(현),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 민족대표(현) 등을 역임했다
정당활동으로는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현),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 박원순 시장후보 조직특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거나 현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