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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원안위법 제1조)

즉, 규제기관으로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부조직이며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되어있다. 이용자로부터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규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2011년 원안위법이 제정되며 출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초기에는 장관급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이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은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중간에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는 2013년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으나 그 이유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강화되어야 할 원안위가 총리 직속으로 차관급으로 격하된 이유는 특정 교수가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사유를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

원자력진흥법상 진흥위원장인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편제되고 이용자인 산업부, 진흥부서인 당시 미래부 보다 직급이 낮고 국무위원도 아닌 상태에서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안전을 자연스럽게 보고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원안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안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집중되었다.

핵비확산 전문가로 국내에서도 활동을 한 강정민박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후속적인 인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진행된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문제와 생활방사선,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응하는 현재 원안위의 모습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생활방사선 문제는 라돈침대를 사용할 때 피폭량을 번복하여 위험성을 간과하였고,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중인 1699개 봉에 대한 핵통제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무단전용이 확인되었지만 통제기술원 담당자는 KINS업무도 아니고 통제기술원 업무도 아니라는 궤변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해야 할 지 원안위는 방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진흥중심의 부패고리였던 이명박정부와 세월호 박근혜 정부에서 취급했던 안전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고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원안위를 지배했던 몇몇 관료가 그대로 주요 보직에 앉아서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안위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것이다.

최근의 KINS 원장 임명에 있어서도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의 중심에 있는 KINS이사장의 경우 KINS 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점은 이분이 원안위 전문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전문위원장은 KINS가 안전관련 평가결과를 승인을 위해 원안위에 제출하기 전에 독립적인 검토를 하는 전문조직이다. 즉, KINS가 작성한 결과를 KINS 이사장인 전문위원장이 독립(?)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안전철학도 무시한 원안위 인사조직의 행태는 결국 지난 5월 30일 있었던 임추위의 편파적인 후보추천 결과를 가져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결정을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자가 원안위 내에 있던 외부에 있던 원자력 안전 적폐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원안위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한다기 보다 안이한 일처리와 각종 은폐의혹의 중심에 있는 지난 정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근본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한 자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현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반성과 쇄신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인적, 구조적 쇄신 없이는 지난 정부보다 국민 앞에 무능하게 비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익의 카르텔화로 원자력 마피아라는 오명을 간직했던 원안위는 지난 정부의 적폐를 몰아내고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통하여 국민안전을 챙기는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촛불정부의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