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피해보상 조속 완료와 공사의 안정적 완공 주문”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한 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2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한수원과 자문사 합동으로 협력사 청구서류 검토 후, 이를 근거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과 기자재, 시공 등 공사 재개 비용, 그리고 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등 기타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2018년 6월 현재,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226억원 중 지급된 보상 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체 청구 대비 약 88% 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한수원은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총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 사항을 제시해 이를 조치하기 위한 협력사의 증빙서류 보완 및 검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초 한수원의 예상 시기를 확연히 벗어난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말, 한수원은 김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단계 설명’을 통해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을 통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계약별 보상 완료 시기’를 보면, 모두 2018년 3월~4월이 돼서야 보상이 완료됐으며,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은 6월 현재까지도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달리 그 결과물에 대한 처리 과정인 협력사 피해보상이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의 안정적 완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