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 자본 논리에 녹아든 REC개편안 내놔
농어촌 태양광 FIT는 폐지…대기업 해상풍력은 확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 정책의 꽃인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어처구니 없는 REC가중치 조정안 때문에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C)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는데 이날 공청회의 주관심사였던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사업안이 발표됨으로써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실상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공청회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 향후 관련 기업 및 태양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산업부가 내놓은 안은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5년간 허용키로 했던 30~100kW 농어촌 태양광발전 FIT(발전차액제도) 제도 6개월 유예기간 후 폐지 ▲해상풍력 REC가중치 대폭 확대 즉시 적용 ▲목재펠릿 석탄혼소 REC가중치 제외 ▲목재펠릿 REC가중치 축소 ▲바이오 REC가중치 축소 ▲폐기물 REC가중치 축소 ▲ESS(풍력-태양광연계) REC가중치 축소 ▲해상풍력 REC가중치 확대 등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안을 놓고 대기업과 대자본 중심의 전원가중치 배정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상풍력 REC 가중치 확대 건이다.
해상풍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진행해온 서남해안해상풍력(5GW)과 최근 알려진 재일교포 기업인 손정의씨의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은 대기업과 대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 추진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단시일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시민조합 중심의 소규머 태양광 사업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 질의응답에서 국내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가 “한국형 FIT를 100kW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대상범위가 많아 보류하게 되었다”고 말해 이날 참석한 많은 태양광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0.7~1.2를 0.7로 하향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기업 직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절차부심해야 할 산업부가 책상에 앉아 TV나 컴퓨터만 보면서 만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대표적 태양광발전업체인 ㅅ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한마디로 대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3020목표치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시민-조합 참여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프로슈머 정책이 다시 과거 정부와 같은 대기업 대자본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국민투자 사업인 태양광은 죽이고 공기업과대기업에 특혜를 준 졸작”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즉각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