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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김정욱, 서울대명예교수) 1인을 두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총리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임기 2018.4.2~20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7기보다 4명 늘어난 25명으로 확충하고 전원 신규 위촉했다.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명으로 확충(7기 7명) 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계획(환경부)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는 BAU(배출량 8억5100만CO2환산톤) 대비 37% 감축(5억3600만CO2환산톤) 목표로 2016년12월 수립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지난해 9월부터 구축하여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코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환경부)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등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20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2018～20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가능하다.

BM 할당방식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BM 할당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산업부)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해 ▲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 운영, 대국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