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을 장기적 추진과제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최근 UAE를 중심으로 한 원전수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핵을 기본 전제로 더 이상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UAE를 비롯한 원전 추가 건설국가들에게 한국은 친원전국가라는 소리를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관련 국가들에게 이 소리는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의원인 최연혜 의원 주최로 열린 ‘원전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관련기업 임원에게서 강하게 성토됐다.

그 임원은 현재 전세계 원전수출국 가운데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건설능력을 능가할 나라가 없는데 문 정부가 조급하게 원전 중단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새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전드라이브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는 수출 전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은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향후 3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해야 하는 친원전국가임에 분명하다. 국익을 위해 선후과제를 적절히 조화하는 정책집행이 필요할 때다.

그나마 정부가 탈핵 대신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중함을 보이고 있음은 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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