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통일 대비한 에너지수요 재검토 필요 지적
북한 비핵화 타결될 경우 남북 경제교류 협의로 연결
북한당국 전력문제 중요성 인식 “국내기업 도움 절실”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을 준비 중인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을 4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동안 분단 상황으로 고립되어 있던 한반도 에너지교류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간 종전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미간 비핵화 문제가 타결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의 대북 체제보장이 이어져 남북간 경제교류 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북한이라는 벽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섬’과 같았다. 유럽연합처럼 국가간 에너지교류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 만약 남북간 종전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40년까지의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초안이 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남북한 통일을 염두한 남북한 에너지 운영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북한의 발전량은 국내 발전량의 1/24 수준인 218억kW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송변전 시설은 거의 노후화돼 사실상 북한 전체의 전력설비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전영수 부장은 “북한 당국은 전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이 시작된다면 최우선 순위로 전력분야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부장은 “지난 2000년 초반 지멘스, ABB 등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했으나 재원확보 및 사업구조상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논의가 타결될 경우 국내 기업 말고도 다국적 기업이 북한 투자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에너지 자립 때문이라도 국내 기업들이 대북 에너지 복구사업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오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상황을 예측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내 발전량과 수요량을 포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3차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위원장)는 “당초 3차 에기본에는 대북 문제에 대한 의제가 없었지만 만약 남북정상간 종전협의가 나오고 북미간 비핵화문제가 성사될 경우 남북한 경제교류를 염두한 대북 에너지교류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김 교수는 “북한이 개방경제로 간다고 할 때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인데 그 중심은 에너지, 통신, 교통망이 될 것이고 그 핵심은 역시 에너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외교문제, 비핵화문제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제교류나 에너지협력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협력 문제는 차제에라도 반드시 논의될 사항임에는 분명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를 남북 당사자간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