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국내 청정에너지산업 집중 육성”
재생에너지에 IoE 결합 신시장 창출
지능형에너지관리서비스 적극 활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
신규설비 95% 이상 태양광으로 보급
오는 2031년까지의 전력에너지 정책을 담고 있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연말 확정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재생에너지 3020정책도 연말 발표됐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은 연말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야 했다. 부서장인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가뜩이나 마른 몸이 더 빠졌다.
산업부 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정권 말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옮긴 후 탄핵정국을 바라보며 회한에 젖었던 박 실장이 떠오른다.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야 하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편했던 전 정부의 헤드쿼터에서 마음 졸였던 박 실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부서인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도사로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실장을 연초 만나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1. 연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 간척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농촌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며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도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여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 도입, REC 가중치 제도 개선 등 산업부 추진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자가용 태양광, 조합 중심 태양광 보급사업 등 태양광 보급사업에 수혜자(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눈에 띕니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RPS와 FIT(발전차액제도)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해 수입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최근 산업부는 프랑스 영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산업부는 영국, 체코와 같은 유럽 원전시장에 한전, 한수원 등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와는 원전해체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작년 11월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하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으며 한국과 영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건설 분야와 원전해체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내용의 ‘원전 협력을 위한 각서(Memorandum)’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전이 일본 도시바가 지분 100% 보유한 뉴젠사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인수 협상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된바와 같이 뉴젠사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자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원전 강국 영국에 진출하는 첫 쾌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전기업의 유럽 원전시장 진출은 국내 원전 산업계가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수출금융기관, 기자재, 건설업체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가별 수주전략 및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럽은 안전,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재원조달, 시공 등 사업 추진 전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증가로 국내외 원전해체 시장은 오는 2020년부터 본격 확대될 예정이나 국내 해체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체기술의 확보와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장에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상 산업부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크게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 ▲해체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기반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목업(Mock-up) 시설 등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세부 기능, 최적 입지 선정기준, 규모, 시설 등의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연구소 착공, 2021년 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프로세스가 진행중입니다.
5. 정부가 원전해체와 관련해 58개 상용화 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정부는 원전해체를 위해 필요한 58개 상용화 기술(산업부)과 38개 핵심기반 기술(과기정통부) 등 96개 해체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7년 현재, 58개 상용화 기술 중 17개, 38개 핵심기반기술 중 11개는 아직 확보되지 못했으나 고리1호기 본격 해체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까지는 100% 확보하여 선진국 기술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해체기술은 공정에 따라 크게 ▲설계, 인허가 ▲제염 ▲해체 ▲폐기물처리 ▲부지복원의 5가지 분야의 기술로 구성됩니다. 산업부가 관리중인 상용화 기술 중 미확보 된 17개 기술에 대해서도 14개 기술은 이미 착수하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후단분야의 3개 기술(폐기물 처리 1개, 부지복원 2개)도 조만간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한수원이나 원자력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개발, 확보된 기술은 민간 기업에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방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공급원 전환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관리의 병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 기기,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스마트한 수요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 수요반응을 통한 수요자원(DR) 시장을 확대하고 IoE(Internet of Energy) 기반의 지능형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확산하는 등 ICT 기술을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산업기기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부문별 수요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요관리 강화 정책방향을 향후 수립 예정인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7.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3대 핵심전략은 ▲에너지 공급 효율화 ▲수요관리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분산전원을 활용한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력 송배전 설비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컨설팅, 건물?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 대상의 지능형 에너지관리 서비스모델과 같이 스마트한 수요관리를 활용한 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전원과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고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서비스가 도입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실증 기회로 활용하고 에너지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도 ICT 기술을 갖춘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IoE(Internet of Energy) 기반의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