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2019년 포화...저장 공백 16년 예상
부지 선정에만 12년 소요..조사인력은 단 3명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빠르면 2019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저장시설 운영까지는 최소 16년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수조의 포화시기와 조밀저장의 도입'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수조가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38년이면 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엄청난 방사능과 붕괴열을 가지고 있어 원자로에서 꺼낸 후 수조에 넣어 최소 6년(중수로)~10년(경수로) 이상 냉각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조가 포화상태가 돼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면 원자로 내의 핵연료 교체가 불가능해 원전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습식수조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경수로 원전은 이르면 2028년(고리), 늦어도 2038년(신월성)에 수조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에 임시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수로(월성)는 경우가 더 심각해 2019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문제는 당장 포화 위기를 맞은 중간저장시설 운영이 빨라야 2035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확보일정은 ▲관리시설부지 확보(2028년) ▲중간저장시설 및 인허가지하연구시설 운영(2035년) ▲처분시설 운영(2053년)으로 월성 건식저장시설 포화 예정인 2019년부터 16년의 공백이 예상된다.

시설확보 일정에서 부지 선정에만 ▲부적합지역 배제(1년) ▲부지공모 및 주민의사확인(2년) ▲기본조사(5년) ▲심층조사(4년) 순으로 약 12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지질 및 처분시스템 안전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지조사에 전담인력 확보와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원자력한경공단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수민 의원이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부지조사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2004년 한수원의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조사 당시 전담인력이 3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조사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이미 16년이나 늦은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 일정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자력 환경공단은 현재 3명이 수행하고 있는 부지조사를 향후 권역별로 나눠 전담인력을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질 및 처분안전성 입증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리시설 적기 건설을 위해 시설 설계, 지하연구시설 운영, 품질 등의 분야에 2025년까지 적어도 12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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