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예비율 7차 때보다 2% 감소

▲ 지난 8월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자문그룹 브리핑에 참석한 김진우(연세대 특임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0만kW 원전 2기 없어도 ‘이상무’
결국 신고리5,6호기 중단해도 무방
신재생 백업전원에 대해선 묵묵부답
워킹그룹 정부 눈치보기 지나쳐 지적

탈원전-탈석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2030 플랜을 기정사실화할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결국 예상 전력수요 절감에 따른 적정예비율 2% 감소로 결정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이 경제성장률이나 예상전력수요를 부풀렸기 때문에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발전설비를 줄여도 된다는 논리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원전 및 신규원전 폐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8월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자문그룹 브리핑에 참석한 김진우(연세대 특임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은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은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는 2030년까지 500~1000만kW의 설비를 신규로 건설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신재생이나 LNG발전소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8차 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계획에서 예측한 1억1320만kW에서 1130만kWRK 줄어든 1억190만kW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GDP성장률이 7차 계획에서는 연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이 이에 못미쳐 8차 계획에서는 2.5%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워킹그룹에서는 8차 계획 적정설비예비율이 20~22%로 7차 기본계획 당시의 22%보다 최대 2%포인트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및 신재생 백업 설비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설비예비율의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설명에서 전문가들이 적정설비예비율 수치를 지난 7차 기본계획 때처럼 단정하지 않고 ‘20~22%’로 범위를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적정예비율을 7차때보다 2% 하향 적용하며 예비율 1% 하락시 약 100만kW 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교설명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논리대로라면 2% 하향하면 결국 원전 2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고 이는 현재 공론화 작업이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지해도 된다는 논리를 간접 증명하기 위한 답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 논리에서도 100만kW 원전 2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9조원(1기당 4.5조원)이 절약되고 석탄화력의 경우는 2기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4조원(1기당 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공사가 30% 가량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취소해도 2조원의 보상을 관련기업에 해주어도 결국 경제논리로는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견해다.   

이날 워킹그룹이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야 계획안에 대해 전력전문가들은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반응이 우세하다. 

워킹그룹 전문가들은 이날 원전을 덜 지으면 예비발전소가 감소하고 예비율도 낮아진다는 논리를 폈다. 원전의 경우 예방정비(58일), 고장정지(평균 18일) 등 1년 발전기간의 20%인 76일이 가동정지되는데 이는 LNG가스발전의 1년 44일 가동정지 기간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논리다.   

즉 LNG의 경우 100만kW 1기당 10만kW 예비발전소 1기가 필요하지만 원전의 경우는 100만kW 1기에 10만kW 예비발전소가 2기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원전 1기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비율 1% 하락 시 약 100만kW 발전소 1기를 건설할 필요가 없게 돼 건설투자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이는 단순 수치 비교일 뿐 실제 발전소가 운영되는 측면, 즉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LNG가 원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거나 발전소 계속운전을 할 경우 LNG가 원전에 비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확대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을 48.6GW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재생설비의 최대 단점인 지속발전 불투명성에 따른 백업전원의 비율이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표가 없었다.

전력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실제로 전력수급계획을 짤때는 기후조건에 따라 신재생발전이 중단되는 것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백업전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한 보충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중 8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마련, 국회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는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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