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객관적 논의 거치지 않으면 난관 봉착할수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국내 과학지성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제11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지난 8월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명철 한림원 원장은 “탈원전 관련 주장과 의견들이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표출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주장과 의견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탈원전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해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한 국가적 차원의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 이슈와 관련된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들의 인식 정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림원 회원들과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을 모시고 과학적 견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탈원전 논란 : 가치와 의사결정(김경만 서강대 교수) ▲탈원전 논란에 대한 오해(이은철 서울대 교수)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현황(한국연구재단 박홍준 원자력단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성창모 UN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 신동화 전북대 교수, 이동수 서울대 교수, 최기련 아주대 교수, 한삼희 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서강대 김경만교수는 세부발표에서 “원자력문제는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갈등은 세대간, 세대내의 문제이며 위험과 그것의 인식의 분배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되는데 과학자들은 위험의 1순위로 자동차를 꼽은 반면 일반인은 원전을 1위의 위험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위험과 이익의 분배의 정의와 직결되므로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탈원전의 관점은 지금까지의 풍요를 떠나 에너지 사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실제 위험이 과장되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전문제가 왜곡되어 안타깝다”며 여러가지 시중의 왜곡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창모 UN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최적의 조합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데 바이오퓨얼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도달을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이 20%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1개국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는 원자력 분야는 8개국에 그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신동화교수와 이동수 서울대 교수는 “상시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 과장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를 제시했다.
아주대 최기련 교수는 “에너지는 정부가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최선의 해법은 없으므로 차선책을 찾아가면서 수행한 결과를 정부교체시기에 평가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진실보다도 스스로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현재의 탈진실 방향은 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재생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감한 탈원전 보다는 점진적인 에너지 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