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 강행, 고리 2,3,4호기는 수명 단축”
공사중단에 따른 수조원 보상액을 신재생 확산에 재투입
노후 원전 수명 단축 “안전문제-정치적 명분” 실리 얻어
2020년 기장지역 원전 6기만 존재 다수호기 문제도 피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시작으로 촉발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에너지공기업노조 연합체인 에너지정책연대가 쓴소리를 했다.
쓴소리의 방점은 국가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성급했고 소통의 부재임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어기구(민주당), 조배숙(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7월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350명이 참석, 이 사안이 얼마나 큰 관심과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탈원전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과 에너지정책연대는 충분한 소통과 향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는 탈원전 신재생확대는 분명 시대적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다른나라의 경험을 놓고 볼 때 탈원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대간 기억이 사라지는 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즉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재의 민주당 정권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하고 만약 그 사이 이념이 다른 보수정당이 집권할 경우 탈원전 정책은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단을 할지 말지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긴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처럼 정권의 연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굳이 중단만이 답인가 라고 되묻고 다른 대안 이를테면, 현재 공정률이 30%대에 있는 만큼 지역경제나 기업체 부담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하되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을 일찍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소요될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투입한다면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에너지정책연대 소속 노조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신재생 백업전원으로 가스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터인데 이는 곧 연료비 상승문제를 가져오고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상 에너지 안보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수출중심의 산업특성을 갖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요설비로의 생산 대체. 폭염-혹한 등 환경변화로 국내 전기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전력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잡아 원전을 필요 이상으로 건설하려 했고 결국 수요예측을 낮게 잡으면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일갈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7차 전력수급계획 보다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초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대해 전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나오는 상태다.
한편, 이날 이필렬 교수가 발표한 내용중 기장군 일대 신고리(고리 포함)원전 9기중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이 지역 원전이 모두 폐쇄되는 시점인 2078년과 불과 4년 차이가 나는 상황이므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느니 공사를 하고 차라리 고리 2,3,4호기 패쇄를 5년 정도 앞당긴다면 오는 2020년 이 지역 원전은 6기로 감소하므로 다수호기 문제 등 탈원전의 명분들을 충족하는 제3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