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복투자 방지, 환경 훼손 최소화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 및 광물 정보를 민간이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자원 개발, 지질 조사, 연구 등을 위한 탐사 시추 작업으로 취득한 암추(시추코어) 등 시료와 이를 분석해 작성되는 보고서, 지질도 및 주제도 등이며 국내 주요 보유기관으로는 광물자원공사(광산 등 자원개발), 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 지질연구) 등이 있다. 지자연과 공사는 국내의 자원 개발, 지질 조사 등을 위한 탐사 및 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 및 광물 정보 현황 데이터 베이스(DB)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며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 분석, 경제성 평가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데이터베이스(DB)가 외부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 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 및 광물 정보를 파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 개발 등 과정에서 민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암추(시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및 토양 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고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 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암추(시추코어)란 시추 장비를 이용해 땅 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core)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지하 자원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 우리 나라 전체 수출 70%를 차지했던 상동 텅스텐 광산 경우 1990년대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폐광 후 2007년 이후 재개발이 추진돼 300억 원 규모 재탐사 비용이 발생한다.

지자연은 지난 1970년 이후 육상 및 해저 지질 조사 및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암추(232km)를 보관 중이며 지질 및 광물 정보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공사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KMRGIS)을 통해 지난 1967년 이후 국내 광업 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분석보고서(11,924건), 시추주상도(2,772km), 웹 GIS(4,029광구), 광산지질도(38,852건) 등 광물정보 현황 DB를 기공개중이다. 아울러 지자연과 공사가 보유한 지질 및 광물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사유가 없는 한 영리 목적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자원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 있는 지질광물정보는 광업권자 등 동의 하에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다.  

또 민간이 자원 개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 광물 정보 외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 인력과 분석 장비를 활용해 암추(시료)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고 협의에 따라 자원 개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성과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유-무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등 자원 개발 기술도 지원할 수 있으며 암추(시료)의 정밀 분석 또는 자원 개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의뢰자와의 협의 하에 수행 기간, 연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 및 광물 정보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강원도 정선에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지난 2017년 1월에 개관해 운영 중이다. 과거에는 광업 활동에서 생성된 암추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3년 보관 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문제 발생했다. 향후 공공 및 민간에서 생성된 암추를 통합적으로 보관하고 암추(시료)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지질 및 광물 정보 생산히며 데이터베이스 구축(DB) 구축 및 정보 제공과 이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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