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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발표한데 대한 에너지 관련 교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으로 참여하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은 7월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에너지 공론화 필요성과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6월1일 성명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학은 공대 소속 79명의 전임교수가 참여한 서울대학교(82명)를 비롯, 부산대학교(58명), KAIST(43명), 조선대학교(32명), UNIST(15명), 경희대학교(16명), 한양대학교(17명), 중앙대학교(13명) 등 60곳이며 퍼듀(Purdue)대, 미시간대(U. Michigan) 등 외국 대학 4곳이 포함됐다.

참여 교수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등 전임교수로만 417명이며 비전임 교수 33명도 참여했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이미 2008년에 수립되어 매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명서는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6월1일 성명서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1차 성명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1차 성명서에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지난 6월8일 고리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발표한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안전성을 실증한 오랜 가동 이력 ▲지진에도 강건한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 ▲ 준국산이라 에너지 수입액 절감 ▲ 기술자립으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없는 환경보호의 주역 ▲에너지 안보의 주역 ▲원전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대세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