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국영에서 민영으로” 사고발상 전환 필요
온실가스-미세먼지 유력대안, 원자력민영화 제안
원자력 필요이유 9가지 제시, 대국민 설명서 발표
원자력학회.방사성폐기물학회.원산 공동 개최 성황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앞두고 원자력업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9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기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공동으로 6월8일 서울대 시진핑홀에서 고리 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미세먼지에 대응한 유력한 대안이라는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위원)를 비롯, 원자력 민영화 방안(주간동아 이정훈 기자)과 원전 해체 전 활용 방안(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부원장) 등 주목할 내용이 많았다.
황주호 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심포지엄 인사말을 통해 “고리 1호기를 필두로 한 후속 원자력발전소들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준국산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다”며 “고리 1호기의 퇴역을 계기로 지난 40여년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공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이종훈 전 사장은 기념사에서 “고리1호기 건설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기술 자립의 초석”이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개발 능력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풍미하는 반핵 분위기 때문에 차세대의 원전 노형 기술개발까지 소홀히 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원자력 기술이 사장되고 기술진이 흩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영영 기술낙오 국가로 전락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원자력 40년의 성과와 공헌’ 발표문에서 “원자력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낮은 전기요금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의 유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원전대체 비용과 온실가스 영향에 대해 “3조 kWh를 하루(over-night)에 화력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상적 상황을 설정할 때, 대체 전력생산비용은 445조 4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0억 톤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노 위원은 원전과 신재생의 상생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태양광 발전 증가로 과대발전, 출력증감 요구량 증대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력도매 가격이 (-)로 형성되는 시간 다수 발생 ▲2014년 10월 일본 6개 전력회사,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 디폴트 선언 ▲2015-2016 기간 제주풍력 9회 감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위원은 또 탈원전, 탈석탄 동시 추진과 관련 “설비예비율 확보를 위해 7차 전력수급계획의 기계획 중인 신규가스 10.1GW 외에 30-40GW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2005-2014년 기간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78%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탈핵시나리오 파급영향에 대해 “원전 대체발전원에 따라 가스 14조원, 신재생 43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신재생 79.1%로 추산했다.
이날 참석발언자의 백미는 주간동아 이정훈 국장.
이정훈 국장은 ‘한국 원자력 험지(險地)로 나가라, 국영에서 민영으로’란 발제문에서 “공기업이라서 더 비난받는다. 4개 본부를 각개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하고 경쟁을 붙여야 한다”면서 “민영화한 각개 회사에 지자체도 지분 참여, 즉 프로 축구팀과 연고지처럼 엮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주민들 고용을 확대하고 원자력 전문학교 설립 등 지역산업이 돼야 한다”며 “지역과 하나가 되는 민영화가 필요하고 그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