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정부부처 개편 전망

통상은 외교부, 중기청 중소벤처부로 흡수…이전보다 축소
원자력안전위원장 서균렬, 황일순, 김익중, 박종운 교수 물망

문재인 정부 출범 2주가 지나면서 에너지업계의 초미 관심사는 산업부가 어떻게 개편되고 수장은 누가 될 것인지 2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듬고 있는 국가기획자문위원회는 5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중기청 흡수) ▲통상 업무 외교부로 이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 독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대로라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부(혹은 에너지산업부)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기후에너지부 설립은 물건너 갔다고 볼 수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이전 정부에서 부처의 성격이 다른 환경부(규제)와 산업부(진흥)를 합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새정부가 이번에 통상을 외교부로 이전키로 한 이면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통상정책을 강화하면서 외교부에 통상업무를 넘겨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중기청을 중소벤처부로 승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유효한 가운데 기존 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업무가 새부처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주중 예상되는 차관 인사에서 산업부가 가장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안대로라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일부 기능과 자원(에너지) 부문만 남게 되는데 자원 부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를 다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국 산업에너지부(에너지산업부)로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정부가 개편안을 연일 내놓고 있으나 정작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진행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위기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도 산업부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바꿔 말해 산업부가 중소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코멘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통상, 중기청 관련업무가 빠져나가면 산업부는 에너지부로 전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는 과도적 단계의 부처가 되지 않을까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은 외교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전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61개 유관기관중 산업정책 및 에너지 관련 기관은 55개다. 이중 대다수는 에너지 관련 기관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산업부가 산업에너지부로 재편될 경우 차관 및 장관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1차관이 맡던 산업 통상 부문은 산업정책으로 좁혀지고 자원에너지를 담당했던 2차관은 에너지 만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차관으로는 박원주 청와대 산업비서관, 2차관으로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이 유력한 가운데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서균렬 서울대 교수, 황일순 서울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교수, 박종운 동국대 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산업부 장관 인선은 6월 첫째주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태희 현 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조석 전 차관 등이 거명되는 가운데 주영환 현 산업부장관 유임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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