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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엿새째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임기내 10기의 노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정권이 여론 무마용으로 미래의 계획만을 대책이랍시고 발표하고서도 매번 실행을 지연시켜 변죽만을 울린 데 반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에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추가비용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손실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우려는 기우다. 국제적인 저유가/저석탄가로 한전과 6개 발전공기업은 수년째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작년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11조 8천억원에 이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취소,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가 이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력산업 또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인력 및 경쟁비용을 줄이고, 연료 및 자재를 일괄구매/관리한다면 수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민간발전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고, 민간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현장의 실무 종사자들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탐욕스런 자본과 기득권 정치인/관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변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중단없는 전진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우리 발전노동자들 또한 현장 실무와 전력산업구조개편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내부고발자로서 때로는 정책조언자로서 올바른 길에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