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서천, 삼천포, 보령 등 8기 6월한달간 셧다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미세먼지 관련 교육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한 뒤 낡은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참석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 관련 의견을 듣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장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개월간 가동 중단 ▲내년부터 매년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발전소 8기 임기 내 모두 폐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을 관련부처와 청와대 사회수석 등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된 영남1,2호기 서천1,2호기 삼천포1,2호기 보령1,2호기 등이 6월 한달동안 가동이 중단된다. 다만 호남 1,2호기는 전력수급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10기 모두 셧다운하려고 했지만 전력 수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호남에 있는 (노후한 화력발전소) 2기는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조치로 1~2% 정도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 중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발전 공기업 3곳이 보유한 총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발전소에 비해 높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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