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원전안전정책 위주로 전환 확실할 듯
신규 원전건설계획 백지화 공약했으나 실제적용은 불투명
건설중인 신고리4,5,6호-신한울1,2호기 중단은 어려울 듯
신한울3,4호기-천지1,2호-삼척(영덕)2호기 등 6기 취소가능성
원안위 대통령직속기구로 상향, 원전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2017년 5월10일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중 원전진흥정책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해결을 통한 CO2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60일이라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충분한 정책적 검증을 하지 못해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다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며 충분한 에너지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충분히 검증받지 못했으나 기자가 2012년 12월1일 당시 문 후보와 나눈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 아시아슈퍼그리드, 사할린 가스관 사업을 통한 북핵-에너지문제 동시해결 방안 등은 현재도 유효한 에너지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심층 분석해본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은 원전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신규원전과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고리5,6호기, 신한울3,4호기, 영덕, 삼척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울산에 신고리 4,5,6호기와 경북 울진에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의 원전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단을 확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고리 4호기는 공사가 완료됐고 신고리 5,6호기도 공정률 2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신한울 1,2호기도 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다. 해당지역 주민과의 문제도 없는 상태라 정부가 공사중단을 강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6기의 원전이다.
울진에 건설할 예정인 신한울 3,4호기와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그리고 주민 동의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삼척 또는 영덕에 건설할 2기의 원전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선기간 동안 발표한 내용과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후의 정책결정은 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공약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원전 1기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가 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수효과도 호기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쉽게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등 건설대기업의 경우 10년 이상 이들 공사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한 상태라 기존 정부에서 결정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국내 경기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골칫거리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공약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년 수명연장 결정이 고리1호기에 이어 2022년 수명이 종료되는 월성1호기는 사고위험이 경수로 방식에 비해 큰 중수로 방식인데다 최근 몇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수명연장 취소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향후 수명이 만료되는 12기(월성1호기 포함)의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공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전 안전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서울대 서균렬(원자핵공학) 교수 조차도 1980년 이후 건설된 국내원전의 경우 안전도 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 10년 추가연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후’라는 표현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문제 인식은 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걱정’이라는 원전업계의 지적도 새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초기 투자 대비 활용도 면에서 충분한 가동능력이 남아 있는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 12기의 원전을 10년간 추가연장할 경우 970만kW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이 정도의 전력을 얻으려면 수백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적 산술치로만 원전을 바라볼 수는 없다.
원전이 갖는 최대 위험요소 때문이다. 특히 부산, 경북 지역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만약 한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수백만명의 주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안전대책에 있어 과거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 후보캠프에서 원전정책에 참여한 한 인사는 역대 어느 대선후보캠프보다 원전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동원전에 대한 최신 안전기준 적용 등 안전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련 기술기준은 향상되고 있는데 반해 수십년 전의 최초운영허가시 작성된 안전기술기준으로 원전이 가동되고 있음을 간파했다.
10년 마다 시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시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전 관리운영비가 기존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원자력마피아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변화다.
지난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로 격하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할 것이 확실하다.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원자력진흥업무를 담당했던 관료 출신들의 근무를 제한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쇄신할 것도 확실하다.
당장 원안위원장 교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원자력직군 보다는 공무원 출신, 혹은 합리적인 교수 출신 인사가 원안위원장으로 오고 뒤이어 후속 개혁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문 정부에서 처리해야할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5월 고준위방폐물처분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국가도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을 완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는 해당 지역민의 반대가 커 새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기대된다.
이와관련, 산업부 박종일 원전청책과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정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도록 부지선정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