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4당 후보 대선캠프 에너지환경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초청 토론회가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지난 4월12일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대선후보별 기후에너지정책을 발췌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해 초록을 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단계적 탈원전, 국민안전-환경 고려한 정책 전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수급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는 전력 공급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제시했다.
원전 신설을 억제하고 위험한 원전을 폐쇄하며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에너지 수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환경에너지팀장은 ▲진흥에서 안전 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의 전환 ▲기후와 환경을 개선하도록 에너지 수급 개선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여 원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전면 재검토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반영하고 가동 중 원전의 안전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수명을 평가, 차기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 신설을 억제하고 비중을 줄이면서 청정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 가스화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발전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설비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2030년까지 태양광 37GW , 풍력 1 6GW 보급을 추진하고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과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당
대통력 직속 에너지위원회가 시장 감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업무를 대통령 직속 에너지위원회(가칭)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탄화력 비중 축소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방침.
오정혜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은 97%에 달하는 에너지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안보 실현에 주력하고 지능형 에너지공급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한 경제활성화에 에너지문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던 당진 1,2호기/삼척 1,2호기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 이들 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인 가스복합으로 전환할 것임을 내비쳤다.
국내 전체발전량의 1%에 불과한 태양광 풍력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대폭 끌어올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유지하면서 중소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고 전기요금을 끄는 대목은 에너지문제를 담당할 부처로 별도의 정부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연상케 한다.
안철수 후보는 부처기능을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에너지시장 감독절차 및 감독기관에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미국 연방에너지위원회(FERC)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가 보장되는 속창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시장을 감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가장 선호하는 이직기관이 전력그룹사이고 전기위원회 위원 및 전력거래소 이사 임명권이 산업부에 있는 이상 관련부처인 산업부가 석탄화력 원자력에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아울러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바른정당
에너지기후부 신설, 합리적 정책 제시할 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부가 선언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국내 25. 7%, 해외 11.3%)가 전망수치, 감축수단의 적절성 등에 다소 불확실성이 있어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 전력 수요의 정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신기후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을 전망하나 기후변화 대비는 일시적인 부침은 있더라고 장기적인 추세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수요전망 및 감축목표의 재검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전력부문은 석탄화력을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연료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세제와 요금 개편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 등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에너지 바우처 등 )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에너지기후부’ 신설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가 산업진흥부서와 같이 있어서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너무 영향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 바른정당은 산업부 내의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분야와 통합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여 에너지정책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것을 제외한 미착공 원전 및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석탄발전 가동율은 하향 조정하겠다고 벍혔다.
원전 및 석탄의 공급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의 천연가스를 징검다리(Bridge Energy) 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2040년 모든 원전 폐쇄, 신재생 40%까지 확충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핵시대를 여는 여성대통령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부터 문을 닫고 건설 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방침. 오는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원전 12기를, 남은 13기의 원전은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하고 최소 10만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한편,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실시하여 사회전반의 에너지효율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